종합부동산세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중과배제(공제금액 6억->9억)

안녕하세요

자유호빗 입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되자 드디어 선수들을 입장시킬 준비를 하는군요.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12억까진 중과 배제 (naver.com)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12억까진 중과 배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첫 번째,

주택수에 따른 공제금액 상향입니다.

다주택자 6억->9억 , 1 주택자 12억

해당 공제금액이 2006년부터 6억이었던걸 감안한다면 참... 올리지 않은 거지만... 감지덕지네요...

종부세 취지 자체가 부자 세금이었는데 중산층을 하층으로 끌어내리는 용도로 쓰이고 있으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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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위와 같은 세율 변화입니다.

요건은 기사 내용 중 발췌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엄연히 재산세를 이미 낸 분들에게 또다시 걷는 이중과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있죠.

자 어찌 되었든 서서히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임차인 분들도 임대인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덜 내고 혜택이 있어야 임차인 분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거죠.

이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해당 이야기까지 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 지므로 다음 기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여야 합의로 내년에 다주택자 분들의 과한 세금납부는 그나마 많이 줄어들겠네요.

공시 가격도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쉽게 정리!납부할 세액 조회 및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방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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