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도와 용지변경!

안녕하세요

자유호빗입니다.

오늘은 토지의 용도와 용지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의 용도!

1. 농지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땅이며 도시지역 안팎으로 농지를 살펴보게 되면 돈이 되는 땅이 있습니다.

 

2. 임야

형질변경이 가장 쉽기 때문에 개발투자가 가장 용이한 땅이며 임야는 산지관리법상으로 보존 산지지구와 준보전산지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산지지구는 개발이 어려우며 준보전산지땅이 개발이 가능한 땅입니다.

 

3. 관리지역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는 땅이며 개발이 쉽습니다.

계획관리와 생산관리 그리고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며 생산보존관리지역은 개발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행위가 자유롭기때문에 가격상승이 많이 되는 땅입니다.

 

4. 녹지

개발이 가능한 땅과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생산곡지는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으며 자연녹지지역은 개발이 수월합니다.

 

5. 그린벨트

황금알을 언젠가는 낳겠지만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외곽도로 시내안쪽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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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지

돈이 되는 땅과 안 되는 땅이 있으며 상업용지는 매력이 없는 투자 대상 토지이며 관리지역은 공장용지를 찾아 허가해서 매도하게 되면 큰 차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전원주택용지는 수도권지역 교통이 편한 광주, 용인, 양주, 양평, 김포, 강화지역으로 수도권입니다.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으로 호재로 추가수익이 많을 것입니다.

 

두 번째, 토지 용도 변경 방법!

법이 처음 지목으로 결정한 주용도 이외의 용도로 바꿔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적 외 일시사용도 포함되며 대체로 토지를 용도변경 하게 되면 법인 정한 전용이나 사용승인 절차를 밟아 심사를 받고 나서 타용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토지의 무단점용이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됩니다.

 

*모든 토지가 용도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29개의 지목 중에서 농지와 임야와 초지등 일부분에 전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장용지나 창고용지 그리고 학교, 철도, 수도, 체육용지등은 국가에서 행정재산이거나 이미 그 용도가 분명하여 그 상태로 이용하게 되면 전용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날 보내세요~